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시․도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 공연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

○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에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상임단원 중 연봉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6항 삭제)

○ 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연령에서 만 나이를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부패 유발요인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예술단원 추천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이하생략>

※ 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사항(2022.10.) 및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2023.7.)

조항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운영위원회)		예술단 운영위 및 채용 전형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미흡(권익위)	관련 규정 미비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제5조(공연위원회)제6항			관련 규정 미비
제6조(전형위원회)			관련 규정 미비
제8조(자격과 위촉)	제1항	▸지휘자 등 직책단원을 추천방식으로 채용하고 단원채용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재량남용 및 사적 채용 우려(권익위) ▸추천에 따른 채용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채용의 방식은 특혜 및 부정청탁 시비의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하므로 공개모집 등 채용방식에 대하여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시 종합감사)	예술감독 : 분야별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추천	공개전형을 통한 전형위원회 심의
	제4항		기간제 비상임단원 : 분야별 예술감독의 추천
	제6항		상임단원 중 연봉적용대상자 :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전형위원 특별전형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4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5조(공연위원회) 및 안 제6조(전형위원회)에서는 권익위의 개선 권고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친족 등 관계자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각 위원회의 해당 위원이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직무 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안 제8조(자격과 위촉)에서는 현재 단원 위촉 시 추천과 특별전형에 의하던 것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전형을 통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일부 단원 채용 방식(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8조 관련)

① 분야별 예술감독 :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천 ⇒ 공개전형을 통해 전형위원회 심의

② 기간제 비상임 단원 : 분야별 예술감독의 추천     ⇒ 단별 공개전형을 통해 전형위원회의 심의

③ 상임단원 중 연봉적용대상자 : 분야별 예술감독의 추천 및 특별전형 ⇒ 공개전형을 통해 전형위원회 심의

- 안 제10조(위촉연령)에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기하여 “만 60세”와 “만 18세”를 각각 “60세” 및 “18세”로 수정하였음.

-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시장, 단장, 관장의 권한이 혼용되어 시립예술단 운영 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시 종합감사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또는 요구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내재하는 각종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정을 개선하여 예술단 채용 과정을 공개전형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형평성의 가치를 보호하고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부패의 소지와 이해충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해석상의 혼선이 우려되는 안제6조(전형위원회)제1항 “예술감독의 위촉 전형과 단원의 위촉”을 “위촉”으로 변경하고, 안제17조(실비보상)는 잘못 기재된 항의 순번을 바로잡아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징계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위원회·공연위원회”를 “운영위원회·공연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강구 위원 >

○ 현행 조례상 추천에 의한 채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가?

⇒ (국장) 그 동안 문제점은 없었음.

○ 한 번 입사하면 18-60세까지 정규직인지? 계약기간은?

⇒ (국장) 정규직임. 예술단이 4개 (교향, 합창, 극, 무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년은 자격(수습, 정규, 악장, 지휘자, 예술감독)에 따라 상이하며, 예술감독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부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음.

○ 정년 보장에 따른 기량 향상 등 자기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국장)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위원회에서 공연 기획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술감독 다면평가 등을 통해 근무 태만, 역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박판순 위원 >

○ 조례 개정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연위원회를 신설하는 사유와 역활은?

⇒ (국장) 소위원회를 공연위원회로 명칭만 바꾼 것임. 공연위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해서 각 공연에 대한 적합도, 타당성, 효율성을 평가해서 공연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됨

< 장성숙 위원 >

○ 수습단원의 채용과정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수습 후 채용이 안된 사례가 있는지?

⇒ (국장) 공연위원회 평가와 외부평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립단마다의 특성을 반영해서 채용하고 있으며, 수습단원 본인이 동시합격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술감독의 위촉 전형과 단원의 위촉”을 “위촉”으로, “을 둔다”를 “를 둔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공연위원회”를 “운영위원회·공연위원회·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명예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제6조(전형위원회) ① 예술감독의 위촉 전형과 단원의 위촉 전형,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명예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6조(전형위원회) ① 위촉---------------------------------------------------------------------------------------------------------------------를 둔다.
제16조 (실비보상) ② 회의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여한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①------------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ㆍ징계위원회 ----------------------------------------------------------------------------------------.
③ (생 략)	③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구분, 정원, 보수 및 수당과 여비 등”을 “구분 및 정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예술감독”을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부사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시장은 예술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공연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4조제2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장, 시 문화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감독

2.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예술단 업무 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위원회)”를 “(공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를 “따른 예술단별로 공연위원회(이하 “공연위원회”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공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를 “공연위원회의”로, “관계전문가중에서 관장”을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위원회 위원의”를 “공연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위원회 회의운영”을 “공연위원회의 회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공연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⑥ 공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의 제목 “(전형위원)”을 “(전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원 위촉시의 전형 및”을 “위촉 전형,”으로,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을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형위원은 각”을 “전형위원회의 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으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을 “전형위원회는 악기군별로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원의 위촉 또는 선발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출연단원 :”을 “출연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무단원 : 예술단의 행정사무 및”을 “사무단원: 예술단의 행정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임 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습단원 :”을 “수습단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상임 단원 :”을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수습단원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를 “수습단원 중에서”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단원 중 연봉적용대상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수습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⑤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⑥ 기간제 비상임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단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전형위원”을 “전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분야별 예술감독”을 “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기간”을 “시장은 위촉기간”으로, “예술감독은 시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재위촉하고, 단원의 경우에는”을 “예술감독 및 단원에 대하여”로, “없는 한 관장이”를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운영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수) 단원의 보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위원회ㆍ소위원회ㆍ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ㆍ징계위원회”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전형”을 “전형위원회”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1항 본문 중 “공연시에는”을 “공연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연활성화”를 “공연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예술단 주관”을 “예술단이 주관하는”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위탁관리토록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단을 위탁관리토록 하였을”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술단 단원의 구분, 정원, 보수 및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야별 예술감독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체의 공연기획ㆍ객원지휘ㆍ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부사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5조에 따른 공연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포함한 ------------------------.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장, 문화예술과장 및 제2조제3항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장, 시 문화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감독 2.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촉위원---------------------------------. ---------------------------------------.
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예술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회관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예술단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
⑦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예술단의 연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의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연위원회) ① --------------------------------------------------------------------------------------------------------- 따른 예술단별로 공연위원회(이하 “공연위원회”라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전문가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공연위원회의 --------------------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공연위원회의 위촉위원 ------------------.
⑤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연위원회의 회의 운영------------------------.
<신 설>	⑥ 공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 공연위원회 운영에 --------------------------------.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명예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제6조(전형위원회) ① 위촉 전형, ---------------------------------------------------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 --------------------------------------------- 시장----------. -------------- 전형위원회는 악기군별로 구성--------.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원의 위촉 또는 선발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단원의 종류) ① (생 략)	제7조(단원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1. 출연단원 : 공연에 출연하는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	1. 출연단원: ---------------------------------------
2. 사무단원 : 예술단의 행정사무 및 악보, 악기, 소품, 의상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2. 사무단원: 예술단의 행정사무, -----------------------------------------
③ 비상임 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비상임단원-------------------------------------------.
1. 수습단원 : 상임단원으로 위촉되기 전 적격성 판정 등을 위해 3개월간의 수습과정을 수행하는 사람	1. 수습단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간제 비상임 단원 :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결원 기간 또는 특정작품의 공연기간 동안 등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정해 공연을 수행하는 사람	3. ---- 비상임단원: -----------------------------------------------------------------------------------------------------------------------------
제8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감독은 단장이 분야별 해당 관계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위촉한다.	제8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단원은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수습단원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봉적용대상자는 수습단원 과정을 제외한다.	② -------- 수습단원 중에서 ----------------------------------------------------------------- 시장----------. <단서 삭제>
③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단원 중 연봉적용대상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기간제 비상임 단원은 분야별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수습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신 설>	⑤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⑥ 상임단원 중 연봉적용대상자로서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전형위원의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 기간제 비상임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 ① (생 략)	제9조(전형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시장-----------------------.
③ 단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제10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하되, 소년ㆍ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한다.	제10조(위촉연령) ① --------------- 60세 ----------------------------------------- 18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 대상자의 위촉 및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 전형위원회-------------------------------.
제11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위촉기간) ① 예술감독-------------------------------------------------------------.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은 시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재위촉하고, 단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기간------------------------- 예술감독 및 단원에 대하여 ------------------------ 없으면 ---------------------.
제12조(징계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유,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구성ㆍ운영-----------------------------------------------------.
제13조 (해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해촉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 <단서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4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 승인 없이 -------------------------. 다만, ---------------------------------.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정한다.
제15조(예산 및 수입금) ① (생 략)	제15조(예산 및 수입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단의 공공단체 행사 및 외부 출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처리에 대하여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 규칙------------.
<신 설>	제16조(보수) 단원의 보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삭 제>
② 회의에 참여한 운영위원회ㆍ소위원회ㆍ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ㆍ징계위원회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
제17조(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또는 할인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장료 징수) ① ----- 공연에 대하여 -----------. --------------------------------------------------------------.
② 공연장 좌석의 10%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100분의 10-----------------------------. ---- 공연 활성화----------------------------------------------------.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 100분의 10----------------------------------------------.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예술사업 시행) ① 관장은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 등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술단 주관 공연의 기획, 출판, 강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예술사업 시행) ① 시장------------------------------------------------- 예술단이 주관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 위탁할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예술단을 위탁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
제2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